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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의견 분분’ |
2009년05월13일(Wed) |
| 호남권 토론회, 공감속 입시경쟁 악용·과잉교원 문제 등 우려 |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에 대해 광주지역 교육관계자들은 환영과 우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광주시교육정보원 1층 대강당에서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교육전문가와 현장교원, 교육전문직,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관련 호남권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30일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시안에 대해 일선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또 박남기 광주교육대 총장, 정경호 교육정보원 부장, 김승 풍암고 교장, 고윤숙 백운초교 교사, 곽영경 국제고 운영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교육과정의 자율화, 교원인사의 자율화, 자율학교 확대,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시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과정·교원인사 등 핵심적인 권한을 학교단위에 직접 부여해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과 교원 인사권을 넘기고 자율학교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을 표시했으나 일부에서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학교장이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연간 수업시수 20%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비수능 과목의 축소 가능성을 걱정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교육과정의 자율화는 필요하지만 입시위주 과목편성으로 비수능 과목의 축소 운영 가능성과 과잉교원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교원 전입요청권이나 교사초빙제 확대, 외부전문가 교직 진출 등 교원 인사 자율화에 대해서도 교장 권한 강화에 따른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심화 등이 지적됐다.
또 자율학교를 단기간에 전체 학교의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기조절을 주문하는 시각도 제기됐다.
전교조도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으로 학교교육의 왜곡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교육정보원 앞에서 시위를 갖고 “정부의 학교 자율화 방안은 공교육을 말살하고 학교와 학생을 입시와 성적으로 내모는 허울뿐인 자율화”라고 주장했다.[천병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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