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연체료가 월단위로 부과되면서 하루만 늦어도 한달 연체료를 납부하게 돼있다는 소식이다. 이뿐만 아니라 3개월 단위로 부과되어 있는 경우는 하루 연체에 90일의 연체료를 납부하게 되는 웃지못할 계산법이 공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중소업체들에 큰 타격이며 연체할 경우 실제로 불이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업체는 달랑 며칠 연체됐기 때문에 연체일수만큼만 비용을 내는 것으로 알았는데 하루 연체한 업체나 한달을 연체한 업체나 불이익이 똑같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이 업체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해 보증기관에 보증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4대 보험료 연체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수모까지 당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전기요금 등의 연체료가 하루 단위로 부과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월단위 부과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불이익의 범위도 전부 없애야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계산법이기 때문이다. 그 무서운 신용불량자로의 전환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 연체도 하루 단위라는 데 명색이 공기관에서 어려운 기업체에 후원은 못해줄 망정 속된 말로 기업체 피 빨아 먹는 행태에 신뢰를 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잘못된 부과 방식에 말썽이 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들은 연체기간별로 연체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논의는 빨리 끝낼수록 좋다. 한 푼이라도 벌어 보려는 기업들의 안간 힘을 십분 이해한다면 당장이라도 법률을 개정해 공포해야 한다. 건강공단은 또 하루 단위로 부과할 경우 치명적인 손실은 없다고 밝힌 것을 보면 그동안 부과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병주고 약주는 꼴이다. 법률이 개정된다면 여태 거둬들인 잘못된 연체료는 기부금이라 생각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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