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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 |
2009년05월14일(Thu) |
| 류만섭<광주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 |
과거, 민주주의하면 생활의식논리가 아닌 운동논리로서 전근대적 비민주주주의 전통사회에 대한 투쟁과 쟁취를 통해 속박과 구속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획득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현재는 민주주의는 수단을 넘어서 목적으로서 생활가치 또는 생활의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부재는 생활가치의 불완전함을 초래하고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 가치의 부재로 이어져 참된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데 한계로서 작용해 왔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학계는 물론 정부와 시민사회에서도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 및 불가분성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주시민의식이 결여된 채 주어진 형식적 민주주의가 거센 바람앞에 얼마나 힘없이 휘둘리며 위태로 운 것인지는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시민의 건전한 민주의식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는 참다운 정치발전과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음이 증명 되었고, 시민의 건전한 민주의식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지도 않으며, 꾸준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속에 생활논리로서 형성되어 질수 있기에 지금 이 시각에도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갈등요인들을 보면, 거의가 제도적 결함 때문이 아닌 시민의식의 결여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세기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식과 정치적 역량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아직 이에 걸맞지 않는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말로만 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생활 속의 실천적 민주주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타율에 입각한 위로부터의 주어진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각자의 자발성에 근거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한마디로 민주시민교육은 열린 사고와 자율성 및 다원성, 그리고 우리의 의식개혁과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생활가치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은 그 관점과 입장에 따라, 정치체제를 정당화시키고 그 구성원들을 통합시키며, 국가사회적인 위기가 닥칠 때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의식을 길러주는 것이라 볼수도 있고, 개개인의 시민자질 육성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개개인이 민주주의 공동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고방법의 교육이라 볼수도 있다.
여하튼,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목표가 국민 개개인을 건전한 민주시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만들어 참된 민주주의의를 향유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때, 오늘날 한국사회의 근본적 갈등 문제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정의·평등·참여·균등한 분배 등과 같이 민주정치 체제의 통합성을 높이고 일체감을 형성하는 측면의 가치와 민주주의 체제의 다원성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자유·개인주의적 가치를 우리 몸속 깊숙이 생활화해 시민주도의 민주사회로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학교 밖에서의 시민교육들이 활성화돼야 한다. 선거 등을 통한 정치교육,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를 통한 교육, 노동과 민주시민교육, 여성이나 환경 등 시민사회단체의 시민교육 등이다.
이와같이,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현상에 대해 객관적 지식을 갖추고,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능력을 키우며, 아울러 비판의식을 갖고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민주시민이 넘쳐날때야 말로 미래 대한민국 사회와 국가발전을 담보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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