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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법질서 확립으로 국가안정 기대 |
2009년05월14일(Thu) |
| 김일동<나주경찰서 경위> |
서울 도심에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일 사이에 노동절범국민대회와 용산참사, 촛불1주년 기념집회 등을 갖고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하였다.
특히 지난 2일 오후에 서울광장에서 서울시가 주최하는 하이서울축제 개막식을 열려던 것이 무산되고 말았다. 그 원인은 시위대가 행사장의 무대를 점거하여 폭력을 휘둘러 행사를 방해한 결과다.
시위대로 하여금 피해손실은 서울시가 추산 한 바에 의하면 5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축제를 보기위해 연인과 가족 등 구경나온 많은 시민들은 행사 관람도 못하고 폭력시위가 두려워 허겁지겁 아쉬운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간 일이 발생하였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행사장까지 와서 법을 무시하며 축제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는지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화롭고 순수한 시민축제 서울광장 행사장에 불법 시위대 1천여명이 몰려와 행사장과 단상을 점거하여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고 난장판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독재타도, 현정부 퇴진을 주장하며 구호를 외쳤으나 불법시위대는 민노총, 사노련, 전공노, 아고라, 금속노조, 삼민투 등 40여개 단체의 깃발이 행사장에 나타나 시민들에게 욕설과 완력에 의한 폭력으로 축제행사를 완강히 방해하였다.
폭력시위로 경찰경력이 나타나자 이들은 도주하다 일부 경찰에 검거되고 일부는 도심지역에서 게릴라시위를 하는 등 밤늦게까지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민노총은 전날인 1일에 민노총 주최로 여의도 집회가 끝난 후 지하철을 타고 서울 도심에 와서 폭력시위를 벌렸다. 민노총은 지난달 28일에 경찰과 양해각서 까지 만들고 불법집회는 일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연일 폭력행위를 일삼고 다녔다.
촛불 시위가 지난해부터 순수한 문화행사라며 주장했던 시위대의 행동은 독재타도를 외치며 현정부를 비판하는 반정부 정치세력인가 말로만 민주주의인가 실상은 민주, 민족, 사회, 노동, 통일 등을 주장하고 명분으로 전국을 조직화하여 일명 촛불을 빙자한 폭력시위대로 부르는 위험한 집단이다. 왜냐하면 국가를 비판하고 평화로운 축제행사장에서 시민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휘둘러 행사를 망치게 한 결과이다.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타인과의 이해문제로 폭력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평화로운 축제현장을 난입하여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는 국가의 단군탄생이래 처음 발생하고 유일한 불법행동 폭력행위이다. 구경나온 많은 시민과 행사를 준비한 퍼레이드, 무대 관계자 등 수백명이 오랫동안 준비를 하였으나 허탈한 생각에 폭력시위대를 원망하며 아쉬워하는 마음이야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없다.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이념으로 하여금 서로가 갈등과 양분되었으나 폭력시위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요구가 해결되고 이익을 얻고자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쟁취하려는 자세가 역역하며 국가보안법을 무시하거나 사회질서 파괴와 혼란을 바라며 이들은 암암리에 목적을 두고 활동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이 반민주, 반정부 세력이요, 이적단체, 불순집단으로 불린다.
서울경찰은 지난 30일에 불법시위와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 주동자급 5명을 구속하고 5월 2일에는 10명을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그리고 불법시위를 벌린 인원 250여명을 연행하여 추가로 범죄경중에 따라 죄질이 나쁜 시위자는 경찰이 계속 수사하여 구속할 방침이다.
폭력시위가 발생하면 경찰은 처벌방침을 경고하여 주동자, 선동자, 행위자 등을 신속하게 검거해야 할 것이며 폭력을 행사한 범죄자는 책임을 감수하고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회에서 집회시위가 자주 발생하면 생업에 타격을 받고 자치단체 등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국가의 신용도와 국민성의 평가는 추락하고 국가의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하여 국가발전에 막대한 장애를 주어 지연되는 것이다.
앞으로 도심지에서 건전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는 자제하고 경찰은 차후에 폭력시위대를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하고 행위자에 대한 범죄를 원칙대로 수사하여 법을 무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처벌해야 만이 법질서가 확립되는 것이다.
국민모두가 다같이 법질서 확립에 동참해 국가의 안정과 국가의 발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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