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들이 조달청의 제3자 단가계약 납품가격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가 하면 물가인상에도 불구, 조달단가는 수년째 제자리여서 채산성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지역 내 일부 중소업체들에 따르면 조달청이 현재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납품 가격을 정하고 있어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연매출 5억대 A사는 우수재활용(GR) 인증, 성능 인증, ISO9001 인증, 조달청 우수제품, 벤처기업 지정 등 기술력을 안팎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조달청이 단가를 특정 기준에 의해서만 결정해 관공서 납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연구개발비와 원재료, 제작방법 차이 등으로 제조원가와 품질이 제각각임에도 조달청이 무게와 시장가격 등 특정 기준에 따라 하나의 가격으로만 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같은 품목이더라도 품질에 따라 납품가격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평가요소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달단가가 물가 변동에 둔감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매출액 30억원대 인쇄업체인 B사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입 원자재값 상승으로 제조원가가 크게 오르면서 재정 압박이 만만찮음에도 조달단가는 시중 물가상승과 무관하게 4~5년째 제자리여서 채산성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업체측은 “경기 위축으로 기업들의 제품 홍보가 눈에 띄게 줄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등 인쇄업이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데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 원자재값마저 크게 뛰어 안팎으로 힘들다”며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달 단가를 탄력적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조달청 관계자는 “구매거래 실례가격들이 있어 동일 품목의 납품가 차등화는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며 “단,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수의계약을 길을 터주고 단가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쇄기준 요금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정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강제성은 없다”고 밝힌 뒤 “사양별로 디자인 등 기술적 부분까지 감안해 개별적인 단가 책정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만큼 차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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