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4% → 하반기 0% 근접 성장률 보일 것…총 -2% 중반 예상
경제급락세 진정·반등은 아직…당분간 확정적 재정정책 유지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하반기 쯤에는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14일 ‘2009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 상반기까지 -4%대의 낮은 성장률을 보인 이후 하반기에 0%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 총 -2%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올 한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1% 내외를 기록하는 등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유가도 작년에 비해 큰 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화가치는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제했다.
▲경제 급락세 진정, 반등은 아직
KDI에 따르면 최근 경기 급락세가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간소비·투자 등 내수관련 지표들이 2003년 신용카드 버블 붕괴 당시보다 더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고용 상황도 당분간 부진이 심화될 양상이다.
대외적으로도 동유럽 국가들의 외채 지급불능 가능성, 주요 선진국의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여전하다.
KDI 측은 세계경제 여건이 불투명해 단기간 내 경기 회복이 어려움에 따라 당분간은 거시경제정책의 기조를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기업 구조조정과 민간 부채구조조정 노력은 계속하면서 구조개혁 정책은 경기침체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장률 -2% 중반 기록
이런 가운데 올해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은 -2%대 중반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사정이 차츰 나아져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약 200억달러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KDI는 수출 감소(-18% 내외) 보다 수입 감소(-23% 내외)가 두드러지면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작년(60달러)보다 대폭 증가한 280억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비스·소득·경상이전 수지는 지난해 적자규모(124억달러)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80억달러 적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민간소비는 저금리와 물가안정에 힘입어 하반기 쯤 다소 회복하면서 연간 -2% 정도 감소에 그치며 정부 정책에 따른 재정 투입으로 건설투자 부문이 연간 2%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계경제 침체 여파로 인해 설비투자와 상품수출 부문이 각각 -16%, -9%대로 감소할 것으로 점쳐졌다. 실업률 역시 3.8%까지 상승하는 등 사정이 좋지 않고 취업자 수는 연평균 15만명 안팎 감소가 예상된다. 올 초 4%에 머물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안정에 기인해 연평균 2%대 후반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당분간 확정적 재정정책 유지해야
아직 완전한 회복에 들어섰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단기적으로는 예산을 조기 집행해 민생안정 등 재정지출 효과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KDI는 분석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 비과세·감면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동시에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KDI는 통화정책과 관련, 당분간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KDI 관계자는 “요새 경기가 진정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단기적인 경기 지표 흐름만 가지고 통화·재정 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긴축적인 재정집행 기조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정부가 은행들의 단기 외화차입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것은 채권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간접적인 규제방식을 취하는 것이 옳다고 제시했다.
아직 해동되지 않은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일자리 나누기를 사업장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시행하되 기업구조조정을 미루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KDI 측은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주로 비정규직 문제에 맞춰져 있지만 경기회복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규직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