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만…‘핵시설 불능화’시 중유 100만t 상당 지원
6개국 외무장관회담…테러지원국 명단 해제과정 개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약 17개월 만에 핵폐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문서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북핵 사태는 실천을 이행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도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은 13일 오후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전체회의를 겸한 폐막식을 열어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의 성과를 담은 합의문서인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 문서는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disabling) 조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복귀를 수용할 경우 최대 중유 100만t으로 환산되는 에너지와 경제·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60일 내 폐쇄(shut down)할 경우 중유 5만t에 달하는 에너지를 우선 지원하고 불능화까지 나머지 95만t을 5개국이 균등분담하기로 하고 이를 합의의사록에 명시했다.
문서에 따르면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9.19 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하기로 했다.
북한은 또 9.19 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돼있는 사용 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어 북한과 미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하며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대(對)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 정상화를 취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하기로 했다.
문서는 “초기조치 기간과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disabling)를 포함하는 다음 단계 기간에 북한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t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고 규정했다.
참가국들은 이어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 ▲미·북 관계 정상화 ▲일·북 관계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등 5개 실무그룹(WG)을 설치하기로 했다.
실무회의는 향후 30일 이내에 개최되며 각각의 작업 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 보고하고,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실무회의 가운데 비핵화는 중국, 경제 및 에너지 협력은 한국,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는 러시아가 각각 의장을 맡기로 했고 나머지 두개 실무회의는 관련 양국이 상의해 운영하기로 했다.
6개국은 또 차기 6자회담을 다음달 19일 개최하기로 했다.
향후 60일내 취해질 폐쇄조치와 불능화 조치,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 지원 등 세부적인 현안은 워킹그룹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 “9.19 공동성명이라는 공약을 실제 실천에 옮기는 장치로 비핵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라면서 “불능화가 되면 더 이상 북핵 시설은 플루토늄 생산을 할 수 없어 사실상 폐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불능화 조치와 관련, “북한이 빨리 이 조치를 취할 수록 유리하다”면서 “일종의 성과급 제도로서 북한의 불능화 이행속도에 따라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