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15일로 출범 한 돌을 맞는다. 그러나 방통심의위 1년은 우리나라 언론사에 오욕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다. 충격적이다. 그것은 공정성을 심의한다는 기구가 공정성을 잃고 정치적 편향만 나타냈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후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콘텐츠 심의 기능을 통합 인수하면서 문을 연 것이다. 물론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송통신위와 달리 ‘민간독립기구’로 포장됐다.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실제로 전혀 독립적이지 못했다. 연산의 독립성도 운영의 자율성도 보장되지 않았다.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심의위원은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특히 대통령과 집권당이 각각 3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하는 현행 추천 방식에 따르면 정파적 분포가 6대3으로 고착될 수밖에 없다. ‘6대3 자판기’, ‘민간기구의 탈을 쓴 국가기관’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심의의 초점이 상업성에서 정치적 표현으로 옮아간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 결과 2007년 1건도 없었던 비판보도에 대한 제재가 11건이나 됐다.
방통심의위는 카메라 앵글까지 세세히 규제하는 방송프로그램 공정성 기준을 만들어 본격적 검열 기관 노릇을 하려한다. 심의위의 언론통제는 인터넷도 비켜가지 않았다.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관련 게시글 삭제 요구, 고위 공무원 및 정치인 비판글 삭제 요구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버겁다.
방통심의위는 실질적 민간기구로 탈바꿈해야 한다.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과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 창달을 위해서다.
정부 당국은 현재의 심의위원 정치권 추천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심의와 정치를 분리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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