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통령은 덕치주의 정치 해야 |
2009년05월18일(Mon) |
| 이준구<주필, 시인> |
일국의 최고지도자가 되고도 형님 앞에 할 말을 못하는 대통령이 있어 우리 국민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이명박(MB) 대통령의 형님 이상득(SD) 의원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어려서부터 자기보다 공부도 잘하고 잘생겨서 어머니 사랑을 독차지했던 SD에게 느낀 ‘형 콤플렉스’를 70세를 바라보는 지금껏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 가정에 현재 많이 있는 일이다. 우리 한국 윤리에 ‘형우 제공(兄友弟恭)’이 있는 까닭이다. 형우 제공이란 형은 아우를, 아우는 형을 서로 극진히 사랑하는 것이다.
어느 형이 아우에게 나쁜 짓을 하라고 하겠는가? 자고로 우리 정치는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인 것이다. 수신으로 제가하고, 제가로 치국해야 한다. 수신도 못하는 사람이 나라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만약 수신을 못하는 사람이 정치를 한다면 그는 엉터리일 것이다.
국민들은 한 나라에 대통령 둘이 앉은 꼴이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SD가 친박계 의원들을 만나는 등 당내 화합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를 오해하고 있지 않나 싶다. 우리는 대통령을 믿어야 한다.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덕(德)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물론 경제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 살리기는 정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오늘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덕을 쌓는 일이다.
사서(四書) 중 하나인 대학(大學)에 덕(德)과 재(財)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덕자(德者)는 본야(本也)요, 재자(財者)는 말야(末也)라. 외본(外本)내말(內末)하면 쟁민(爭民) 시탈(施奪)이라. 덕은 근본이요, 경제는 말단이다. 근본인 덕을 외적인 것, 제2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말단인 경제를 내적인 것, 제1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본말이 전도되어 결국 국민을 싸우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종말에 가서는 서로 빼앗는 사태를 일으키고 만다.
덕과 재, 도덕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는 인간에게 다 같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치의 서열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덕은 근본이요, 경제는 말단이다. 덕은 인간의 목적가치요, 경제는 인간의 수단가치인 것이다. 우리는 본말과 선후(先後)를 전도하지 않아야 한다.
수단가치를 목적가치로 생각하고, 목적가치를 수단가치로 착각하는 것은 가치관의 전도다. 사람이 돈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이 사람을 위해 있다. 도덕은 근본이요, 경제는 말단이다. 정말 옳은 말이다.
MB 정부는 처음에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원했다.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경제에 진입하려면 현재의 단기소수 집중시스템을 지금보다 많은 사람이 현재보다 적은 시간의 일을 하면서 오래 근속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내야 한다.
기본을 보장하면서 사각지대가 없는 꼼꼼한 복지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물론 MB 정부의 주장처럼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장기적으로는 교육이 최고의 복지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한 일상을 살아가는 민초(民草)에게는 일자리와 교육은 왠지 허무한 구호처럼 들린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근본적인 배려시스템 구축, 경쟁사회의 일시적 탈락자들에 대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보편적 서비스로서 가장 기초적인 의료 및 주거보장 등에 이르기까지 사각지대 없는 기본적인 복지제도를 꼼꼼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경제에 진입하는 것과 우리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돈을 목표로 삼은 사람에게는 돈을 가지는 것이 행복이고, 갖지 못하는 것이 불행인 것처럼 생각한다. 따라서 돈을 가지도록 만들어 준다는 말에 혹하기 마련이다.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돈을 가지는 순간 욕심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이 갖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한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기 위한 아귀다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를 살리는 것만으로는 우리 국민을 행복으로 인도할 수 없다. 참다운 행복은 마음이 넉넉해질 때에 찾아오기 때문이다. 마음을 넉넉하게 하는 것은 도덕이다.
최고의 지도자는 국민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 준다. 도덕을 확립해 온 국민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정치지도자의 최고의 목표가 돼야 한다.
이러한 정치철학이 있을 때에 비로소 정치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대통령은 우선 마음을 비워야 한다. 경제 살리기는 경제 장관에게 힘을 실어 주면 되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덕(德)을 쌓아야 한다. 덕은 수기 안인지도(修己 安人之道)인 까닭이다. 대통령은 많은 공무원을 감원한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공무원을 공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것도 덕을 쌓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반드시 노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노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는 경로 효친(敬老孝親) 사상이 정치의 요체인 까닭이다.
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덕치주의(德治主義) 정치를 해야 한다. 현대 정치는 덕치주의에 가까우면 좋은 정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민주주의도 궁극에 가서는 덕치주의를 목표로 삼아야 하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은 “매우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한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서민을 위한 서민에 의한 서민의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관리자 기자]
|
|
 돌아가기
리스트 보기 출력하기
|
|
|
|
 이 슈
|
|
연재특집
|
코믹스-200727.jpg)
.gif)
.jpg)
 (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