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시교육청이 지난해 예산을 운용하면서 일부 기금이나 사고이월, 불용액 등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결산위원회가 지난달 29일부터 18일까지 광주시와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금운용 및 적립액, BTL(임대형 민자사업) 채무결산의 적정성 등 총 8건이 지적됐다.
광주시의 경우 5건의 지적 및 개선사항이 제기됐다.
지난 1998년 설치된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사용된 적이 없어 예산의 비효율성과 함께 대표적인 낭비사례로 지목, 폐지권고됐다.
또 편의적인 사고이월 관행이 계속됨에 따라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기금운영 및 적립액에 대한 현실화 방안과 종합건설본부 예산배정에 따른 이월액 증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일정률의 정부지원 방안 등도 개선사항으로 제시됐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 및 불용률이 지난 2007년에 비해 대폭 늘었으며 사학지원비 예산전용이나 BTL 채무결산의 부적성 등도 이번 결산검사 결과 드러났다.
결산위원회는 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2명, 전직 공무원 1명을 검사위원으로 선정해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 이월비 등을 집중 검사했다.
김월출 대표위원은 “시청과 시교육청의 일부 부적절한 예산운용 사항이 적발됐다”며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6월 8일까지 처리계획을 수립한뒤 6월 23일까지 시의회에 결산승인을 신청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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