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병원장 등 요양병원 관계자 등 15명 입건
치매·알코올 중독 등 확인 힘들다는 허점 노려
광주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치매환자 등을 허위 입원 환자로 만들어 의료보험료를 부당 청구한 모 요양병원 병원장 조모씨(47) 등 병원 관계자 15명을 사기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경찰청 김신웅 수사 2계장이 보험료 허위 청구 수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치매환자 등을 서류상 입원 환자로 만들어 보험료를 받아 가로채는 등 황당한 수법으로 각종 이득을 챙긴 병원장 등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19일 무더기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수사2계는 치매환자 등을 허위 입원 환자로 만들어 의료보험료를 부당 청구한 모 요양병원 병원장 조모씨(47) 등 병원 관계자 15명을 사기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06년 12월께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A씨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의료보험공단에 A씨 명의로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2007년부터 1년여 동안 서류상 환자 18명 명의로 의료보험료 9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씨 등은 또 지난 2006년 4월부터 지급되던 식대 가산금 가운데 추가 지급항목이 있다는 점을 악용, 병원 식당에 조리사·영양사 3명을 고용·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식대가산금 9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 등은 의료기관·요양원 등에서 환자를 소개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제공했고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권한이 없는 임상병리사·총무 등에게 의약품을 조제토록 지시 및 묵인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조씨 등은 서류상 환자들 대부분이 치매나 알코올 중독 증세 등을 앓고 있어 허위 보험료 청구 사실 자체를 모르고 가족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의료보험공단에서 확인이 힘들다는 허점을 노렸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특히 조씨 등은 치매나 알코올 중독증세 환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다른 의료기관·요양원에 환자 1명을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1인당 20만~2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모두 9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건네는 수법을 활용하는 등 환자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병원에 보관 중이던 진료기록부·간호기록지·금전출납부 등 병원 관계서류 일체를 압수한 뒤 환자별 입원 기록 내역 분석·의료보험공단 상대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조사해 사기행각 일체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도록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요양원 식당 조리사·영양사 인원에 맞춰 가산금을 지원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요양병원 등에서 가산금을 노리고 허위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같이 각종 허위 서류를 작성해 의료보험료 등을 챙기는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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