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업무추진비의 일부 자료 공개를 거부한 박준영 전남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의정감시연대는 21일 “광주지방법원에 박준영 지사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행·의정감시연대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단체장 및 부단체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전남도는 증빙 영수증이 한데 철해져 있어 복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본 공개를 거부했다”면서 “열람만으로 공개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거부처분에 해당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의정감시연대는 지난 2월 20일 전남도를 대상으로 지난 4년간 도지사와 부지사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세부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세부내역은 공개하고 영수증 사본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관련 증빙 영수증과 법인카드 사용 세부내역은 정보의 양이 많고 지역이나 상호 등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열람만 허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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