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무원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순천시에 따르면 일하는 공무원을 배려하는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자체 감사 결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실수 등이 드러날 경우 징계를 경감 또는 면책한다는 것이다.
시 감사관계자는 “공무원이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품 수수, 무사 안일, 특혜성 업무처리 등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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