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수년간에 걸쳐 무단 방치 차량을 강제 처리함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지 않고 특정업체에 밀어주기식의 변칙을 하고 있어 군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은 도로정비 및 범죄예방을 위해 견인 조치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에 의거해 강제처리를 하게 되어있다.
화순군은 자동차 관리법을 빌미로 지난 2006년부터 2009년 5월 현재까지만 해도 100여대에 가까운 차량을 화순읍 주도리 소재의 h폐차장에 모두 폐차를 의뢰했다.
화순군에는 모두 4개의 폐차장이 있으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면 500만원 이상은 공매를 요하고 이하금액에는 수의계약을 요한다고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수의 계약서도 없이 한곳을 지정해 밀어주기식의 행정은 무언가 밀거래(?)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업체는 견인의뢰를 받고 무단방치차량이 동시 최초 방치신고된 차량사진과 이동시 찍어야 할 대조 사진도 찍지 않았고 화순군은 대조 사진을 보관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조 사진을 보관하지 않아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뿐만 아니라 미흡한 행정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h업체는 지난 4월 27일 특수차량절도 및 장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화순군은 범죄에 가담한 업체를 도와주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처리가 되었다.
강제 집행되어서 폐차로 말소된 차량을 현금으로 환산을 하면 약 1억원 상당의 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같은 업종인 이모씨(45)는 “지역에 여러 업체가 있는데도 한곳만을 지정해 준다는 것은 서로 간에 오가는 것이 있지 않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화순군에 근무하는 김모(37) 담당은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선임자가 모두 h업체에 줬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곳으로만 해 줬다”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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