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지난 5월 27일자로 확대·고시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세는 도로개설, 공원조성, 경관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지역내의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해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부과하는 세목이다.
무안군의 도시계획세 부과면적은 기존 무안·일로읍 10.98㎢와 이번에 추가된 남악신도시 8.9㎢, 삼향면 외 4개 면지역 도시지구 12.87㎢를 포함한 총 32.75㎢이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1974년과 2002년에 도시지구로 결정되었으나 그동안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여러차례 보류하다 무안군 전 지역으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또한 무안군은 개정된 정부의 지방세법에 따라 처음 도입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적용,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을 확대하고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세율을 0.0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관련조례 개정안도 고시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관련 고시 및 조례안은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부터 적용되며, 지방재정 확충 및 타 시군과의 조세형평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관련 주민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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