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가 지난 1일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의원발의로 상정된 ‘마을택시 지원 수정 조례안’이 선심행정과 공문서 위조 등이라는 문제 제기로 부결시켜 주민들로부터 의회가 민생법안을 당리당략에 의해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신정훈 나주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마을택시 지원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상정한 사안으로 집행부의 선심행정이라는 주장은 주객이 전도된 억지 주장이며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선거법 저촉 문제 등은 의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정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이 수차례 국토부 등 해당기관을 방문해 자문과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이들 해당기관으로부터 적법하다는 최종 유권해석 회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문구 차이를 이유로 공문서 위조 운운하는 것은 성실히 일해 온 나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격적 모독임과 동시에 명예훼손이다”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또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도 믿을 수 없다는 터무니 없는 이유로 트집을 잡다가 가장 힘든 서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부결시킨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당리당략으로 주민들의 요구와 희망을 뒤로하고 마을택시 운행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더 이상의 시정 발목잡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주시의회는 지난해 8월 산간벽지나 교통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택시를 마을에 운행하는 시책을 의원발의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를 만장일치로 제정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택시 운행방법, 범위, 대상이 명확치 않다는 선관위의 권고와 시의회로 부터 상위법 등의 적법의견과 유권해석을 얻은 뒤 시행토록 하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관계기관들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적법한 유권해석을 받았으나 이날 찬성 6, 반대 7, 기권 1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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