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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학교 납품비리 공무원 전원 ‘징역형’ |
2007년02월15일(Thu) |
| 법원, “직위 이용 업체에 뒷돈 받은 점 인정” |
신설학교 개교 과정에서 납품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전직 교장과 행정실장 등에게 전원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신중)는 14일 자신의 직무을 이용,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W중 전 교장 김모씨(55)와 W중 전 행정실장 윤모씨(46·여), S중 전 행정실장 윤모씨(52)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3명 모두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업자들로부터 각각 건네받은 950만원, 1천956만원, 2천580만원을 추징금으로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경 수사기록과 리베이트 내역 사본, 근무일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이 예산지출과 물품납품 계약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점을 이용, 업체당 최고 600만~700만원의 뒷돈을 받은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이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뇌물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집행은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해 실시된 자체 감사 결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이 인정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전원 직위해제됐으며,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비롯,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파면조치된다.
한편, W중 교장 김씨와 행정실장 윤씨는 지난해 3~6월 사이 교구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 납품업체 등 9곳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천906만원을 건네받아 이 중 950만원을 교장에게 건넨 혐의로, S중 행정실장 윤씨는 지난해 2~6월까지 납품업체 11곳으로부터 2천580만원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공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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