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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보증·융자 확대해야” |
2007년02월15일(Thu) |
| 광주상의, 건의문 전달 |
광주상공회의소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융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전달했다.
광주상의는 14일 건의문에서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정부보조금 지원을 2008년,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도 2010년 이후 중단할 계획이다”면서 “이는 광주·전남지역 총사업체의 85.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이 자금 융통의 어려움을 겪고 창업의욕도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이어 “지역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의 지속적인 지원과 현행 연율 1000분의 0.2인 금융기관 의무출연비율을 1000분의 0.4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의 규모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상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 배분기준이 현재 기본배분 25%, 재정상황 15%, 보증실적 35%, 지자체출연실적 20%, 특수상황 5% 등으로 돼있다”면서 “이를 기본배분과 재정상황은 각각 30%와 20%로 높이고, 보증실적과 지자체 출연 실적은 각각 30%와 15%로 낮춰 재정자립도와 경제력 수준이 열악한 지역의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상의는 건의문을 국무총리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열린우리당의장, 민주당 대표, 광주·전남출신 국회의원 등에 전달했다.[정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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