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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타결가능성 ?…반덤핑·차·의약 답보 |
2007년02월15일(Thu) |
거래소 상장시 외인 지분제한…투자·서비스·금융 진전
전자상거래·환경 등도 성과…8차 협상 내달 8일 서울서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이 절충점을 찾고 핵심 쟁점을 걸러내는 노력에서 성과를 내고 14일(현지시각) 막을 내렸다.
양측은 최소한 양보할 수 있는 분야를 골라내고 양보가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한계선을 긋는 방식으로 윗선에 보고할 쟁점을 체를 치듯이 걸러내는 작업에는 적지않은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해 아직은 타결을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적기타결도 가능하다”고 타결에 필요한 진전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타결이 임박했다거나 만족스럽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지켰다.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도 “그동안의 협상중 가장 성공적인 협상을 마쳤다”며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지만 전망은 아주 좋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상기간 쟁점별로 절충안을 모색하면서 분과회의에서 걸러낸 쟁점들은 수석대표급으로, 수석대표간에 조율하지 못한 내용들은 더 윗선으로 넘기기 위한 ‘체치기’ 작업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양측은 협상기간 내내 일반 현안은 분과회의에서 다루고 분과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미국의 자동차 관세인하, 반덤핑 절차개선, 우리측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및 의약품 분야 제도 개선 등은 수석대표와 분과장만 참여하는 ‘2+2’ 협상에서 주로 논의했다.
양측은 전자상거래, 환경, 노동 등 분과의 경우는 2~3개 핵심 쟁점을 빼고는 합의를 도출했으며 상품무역 분과도 수석대표가 조율하는 자동차 관세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관세 양허안(개방안)에 합의,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미국 관심사항인 통신사업자 지분제한, 방송·시청각 서비스 문제, 우리측 요구인 해운, 어업 등 사안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 양측의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또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일시적 세이프가드와 우체국 보험을 빼고 외국은행 지점에 대해서는 본점의 자본금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소가 상장될 때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자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자동차 기술장벽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인 자동차 표준작업반 논의도 상당한 진전을 봤고 법령 제·개정때 현행 2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도 기본 방향에 동의했다.
아울러 섬유, 무역구제 등 분야에서는 서로 수정 양보안을 주고받으며 절충점을 모색했다.
우리측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7차 협상의 목표는 당초 ‘빅딜’을 타결하기 보다는 절충점을 모색하려 했던 것”이라며 “협상은 패키지를 만들어 일괄 타결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무려 300개가량의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섬유도 미국의 수정안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국은 8차 협상을 오는 3월 8~12일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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