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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발암물질 석면제거 작업장 무법천지 |
2009년06월09일(Tue) |
보성군 벌교읍 문학거리 조성공사 현장서
슬레이트 부스러기·분진 주민 생명 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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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현장 지붕에는 지정폐기물인 장갑, 발싸게 등이 여기저기 버려져 있으며 제거 후 청소도 하지 않아 부스러기와 분진이 지붕에 널려있어 공기중으로 석면분진이 비산, 주변 거주 지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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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석면제거 작업장이 노동부, 환경부의 석면 관련법규정을 무시한 채 작업을 강행하고 있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보성군에서 발주한 벌교읍 문학거리조성 석면슬레이트 제거공사(도급액 1억5천여만원·2천900㎡·20여가구) 현장이 인구 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관련법 기준을 이행치 않아 작업장 주변 주민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철거현장 지붕에는 지정폐기물인 장갑, 발싸게 등이 여기저기 버려져 있으며 제거 후 청소도 하지 않아 부스러기와 분진이 지붕에 널려있어 공기중으로 석면분진이 비산, 주변 거주 지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곳 현장 주변은 고령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석면의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시공사가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주변 상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시공사인 H건설은 “규정대로 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장 확인 결과 관련법을 어긴 상태다.
석면처리 관계자에 의하면 “관할노동청에서 허가를 받지만 노동청 인력부족으로 허가 후 현장점검 등을 하지 않는다는 약점과 공사 감독관이 석면관련법 규정과 석면제거작업에 대한 지식이 미비한 점 등을 이용해 법 기준과 설계내역에 따른 시공을 하지 않을 개연성이 짙다”면서 “이는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인데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현실”이라며 지적했다.
보성군청 공사 감독관 역시 석면제거 작업에 대한 관련법 규정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은 커녕 법 규정인 노동부, 환경부의 석면제거작업에 대한 규정이 엄격히 규제되어 있으나 법 규정과 시방서, 설계내역에 따라 시공하고 있는지조차도 점검치 않아 불법시공을 방치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에 감독관은 “규정 시공하도록 철저 관리하겠다”는 등으로 뒷북 조치를 하고 있어 당초 시공부터 석면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난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시공사가 관련규정을 어기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시공사의 이익률이 만만치 않다”고 석면처리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관계자는 또 “이런 연유로 더욱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섭취 또는 호흡기를 통해 흡입 시 10~40년의 잠복기간을 거쳐 폐암, 석면폐, 악성중피종, 후두암, 직장암 등을 일으킨 것으로 WHO(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도 환자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환경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1항 규정에 의하면 오염물질을 불법배출로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 시킨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있으며 제5조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3조1항을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기채·벌교=김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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