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승용 국회의원(여수시 을)이 폐교부지를 지역주민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15인과 함께 발의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법을 고쳐서라도 이루겠다는 주 의원의 활약을 적극 환영한다.
사실 현재 폐교된 농어촌의 상당수 학교들은 1950~1960년대 개교 당시 지역유지나 주민들이 지역의 공익을 위해 부지를 기부해 개교한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폐교된 학교 주변 주민들은 폐교부지를 활용해 보려고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법적인 조건만 주장할 뿐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 등은 돌아가지 않고 있다.
폐교를 매각하는 조건도 까다로워 쉽게 이뤄지는 일도 없다. 매각 반대자들이 있으면 팔지도 어쩌지도 못한다. 그 규정도 이언령 비언령식의 확실치 않은 자체 내규 해석으로 인해 매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나타나도 팔지도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관할 교육청이 있다. 이러한 연유들로 인해 현재 흉물이 되어버린 폐교부지를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은 안타까운 심정이다. 과거 학구열과 아동들의 함성으로 화려했던 시절과 비교하면서 지금이라도 운동장 한 번 달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교문은 굳게 닫혀있고 잡초만 무성하다. 이른바 ‘귀신이 나타날 정도의 폐교부지’로 전락시켜버린 교육청의 적극적이지 못하고 미온적인 대처가 아쉬운 부분이다.
주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서둘러 확정돼야 한다. 당초 기부 목적대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마을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복리증진·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시설로 무상사용하도록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기부의 순수성을 여타 목적으로 재보상해야 하는 것도 국가의 도리다.
땅을 돌려줄 수 없다면 사용하는 등의 혜택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국가의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 헌신한 지역주민들의 가상한 열의를 국가가 배반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 속히 주 의원의 이번 발의안이 개정돼 흉물의 폐교를 역동적인 땅으로 바꿔놓아야 한다. 또한 교육청의 능동적인 대처도 아울러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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