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무등산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 사업을 위해 추진해 온 원주민 이주계획이 법적 소송에 휘말려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증심사지구 자연환경 복원사업과 무등산탐방로 일부 노선 개방계획도 무기한 연기됐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무등산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 3단계 공사와 관련, 증심사 아래 지역으로 이주를 거부하는 18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던 행정대집행이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본안소송 판결 이후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전체 18가구 가운데 13가구 주민들이 최근 광주지법 행정부에 제기한 행정대집행계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주민들은 이와 함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여서 이 본안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행정대집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8월말까지 주민들을 이주시킨뒤 지장물 철거와 함께 나무를 심으려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또 복원사업을 전제로 4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만 폐쇄할 계획이었던 증심교-바람재-토끼등-중머릿재-새인봉삼거리, 증심사-봉황대-천재단삼거리 등 6개 탐방로 노선 8.2km의 개방일정도 무기 연기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청구한 상태여서 폐쇄 탐방로 개방 계획을 지장물 철거완료시까지 연기하게 됐다”며 “행정소송 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올 연말까지 복원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증심사 자연환경복원 사업을 위해 증심사 주변 주민 90여 가구에 대한 이주사업을 펼쳐 70가구가 이주를 마쳤으며 18가구가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