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손재홍 의원(민주·동구2)이 발의한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가 출자·출연한 15개 기관에 대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평가와 기관장평가도 할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에 따라 예산 증감, 사업 중지 또는 변경, 조직 폐지·신설 등을 권고할수 있고 기관장의 연봉조정이나 인사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손 의원은 “지방행정의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출자·출연법인을 설립,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가 없어 체계적인 경영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환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경영을 유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2일 광주시의회 제1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내년부터 경영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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