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통합 유도에 올 하반기 지방정가 핫 이슈로 부상
목포 ‘찬성’·무안 ‘반대’·신안 ‘관망’
정부가 전남 목포와 무안, 신안 등 무안반도의 자율통합을 유도하고 나서면서 민간단체 중심의 통합논의 재점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세번에 걸친 주민의견 조사에도 불구하고 무산됐던 무안반도 통합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할 수 밖에 없어 올 하반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가에 핫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곤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난 10일 밝힌 전국 9개 우선 통합 대상 지자체 중 무안반도는 목포시의 적극적인 통합 입장과는 달리 무안군은 시기상조론을 견지하며 대립양상이 극명하다.
목포시는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는 무안반도를 넘어 해남과 영암, 진도 등을 아우르는 광역권 통합의 필요성까지 역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랜 낙후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전남 서남권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간 통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목포시는 행정구역 통합을 전담하는 부서를 편성하는가 하면 민간단체 중심의 통합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무안반도 통합을 주도했던 민간단체인 ‘무안반도 하나되기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남권 하나되기 추진위원회’로 확대·개편됐다.
서남권 추진위는 확대·개편 이후 서남권 광역도시 건설을 위한 전국토론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관계 부처를 방문해 통합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나서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남권 하나되기 추진위원회’ 신대운 집행위원장은 “행정구역 통합은 전남 서남권이 먹고 살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그동안의 흑백논리가 아닌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안반도 통합은 지난 1994~1998년 사이 세번에 걸친 주민의견 조사에서도 무안군의 반대로 결렬돼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무안군 주민들은 통합이 이뤄질 경우 주민세 등 경제적 부담과 환경오염 시설물의 입지 가능성, 지역간 빈부 격차 등이 불을 보듯 뻔해 “아직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남도청 이전과 무안국제공항, 기업도시 등이 들어서면서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통합이 아닌 자체 시승격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무안시 승격 추진위원회’는 자연부락 단위로 조직을 구성한데 이어 최근에는 입법청원을 위한 군민 4만여명의 서명운동을 받아 국회와 행자부 등에 지역민의 의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무안시 승격 추진위원회 박호성 위원장은 “무안군은 최근들어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국가시책을 따라갈 수 있는 생산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불평등한 통합이 아닌 시 승격요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5년 이후 동등한 관계 속에서 목포시와 통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반도 통합과 관련해 지난 90년대 뒤늦게 합류한 신안군은 민간단체 등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으며 목포시와 무안군의 추이를 관망하는 성격이 강하다.
한편, 무안반도 통합은 정부에서 각종 인센터브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자율 통합 촉진 특별법이 제정되면 먼저 해당 지역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통합자치단체 설치법을 만들어 본격적인 통합 지자체를 출범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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