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분양하면서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분양대행업체와 12억4천500만원을 손해보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영광군수에게 “매립지 분양방법 타당성 분석 등을 잘못해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주의 요구했다.
감사원은 “감정평가금액과 분양예상금액을 적용해 분양방식별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면 분양대행방식을 적용할 경우 자체분양방식보다 수입이 29억2천100만원 더 많다”며 “따라서 분양대행수수료를 29억2천100만원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분양대행방식이 경제적”이라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이어 “그런데도 영광군은 분양대행 업체와 33억원(분양률 50% 미만)에서 60억5천만원(분양률 90% 이상)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영광군 의회는 지난해 12월 “영광군이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분양하면서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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