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각종 집회가 부쩍 많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춘투(春鬪)라고 해서주로 초봄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한 노동쟁의행위가 늘어나면서 노조원들의 집회도 많았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양상이 크게 바뀐 상태다. 6월들어 벌써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금속노조 등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전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불법 집회시위로 폭력이 난무하고 공공기물이 파손되는 후진국 수준의 시위가 자행돼 왔었다. 도로를 점거하고 쇠파이프와 각목, 죽창을 휘둘러 폭력과 과격한 행동으로 마치 전쟁영화를 방불케 하는 사태도 많았다.
예전에는 FTA 협상 반대 집회와 비정규직들의 집회가 난무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가져 왔었다. 또한 회사 노조원들의 과격한 집회 투쟁으로 경제적인 손실도 많았던 것을 우리모두는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회사노조나 사회단체, 농민단체 등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부분 집회시위를 이용함으로써 거리는 혼잡하고 도로 점거사태로 치닫는가 하면 급기야는 폭력이 난무한 불법집회로까지 변질되는 상황이 되풀이돼 왔다.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 질서를 지키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한다면 시민들의 관심 속에 주최측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전에 관계당국의 집회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과 다중의 힘으로 몰아붙이기식 폭력집회는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죽봉, 쇠파이프 등 위험한 흉기가 등장하고 경찰관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미개한 행위는 그누구로 부터라도 동정과 호응을 받지 못한다고 본다.
불법집회를 강행하면서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생업에 바쁜 시민들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생산성까지 크게 저하시키는 불법 폭력집회는 자제돼야 한다고 본다.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폭력과 교통방해가 없는 건전한 집회 문화 정착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