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6월 12일 채택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놓고 논의를 거듭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이 합의한 결의안 내용은 전에 없이 강력한 ‘핵포기’ 촉구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1차 핵실험 때의 제재 결의에 비해 화물 검색과 무기 금수, 금융 제재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격한 반발과 긴장 고조가 우려된다.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핵 포기 유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안보리 제재의 핵심은 북한을 오가는 선박과 항공기가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교역금지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나는 경우, 회원국 항구와 공항에서 검색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공해상의 선박도 기국(旗國)의 동의를 얻어 검색하도록 했다. 교역금지 무기도 소병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WMD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금융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런 제재조치 강화는 주된 ‘외화 벌이’ 수단인 무기 수출의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돈줄을 죄는 것으로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인도적 목적이 아닌 금융거래 금지 폭을 넓힌 것도 그렇다. 강경 제재를 주도한 미국은 이를 통해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북한의 반발이다. 북한은 진작부터 공해상의 선박 검색을 전쟁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제재조치가 당장 해상 무력충돌로 이어질 개연성은 낮다는 것이 객관적 전망이다.
미국은 공해상 검색을 완화해 군사적 충돌을 피해야 한다. 그것은 중국의 우려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정치적 메시지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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