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현행 공무원법상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특별채용을 남발해 말썽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다. 충격적이다.
그것은 일부 시·군의 경우 특채비율이 공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 신규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이 원칙이고, 다만 당해 직위에 그 임용 예정자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특별채용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특채로 임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일부 시·군이 이 조항을 편법으로 해석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다.
K시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104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무려 60명을 특별채용으로 임용해 공채인원 44명을 크게 앞질렀다.
또 G군과 B군도 공무원 특채비율이 30%대에 달했다. H군은 최근 3년 동안 44명의 공무원을 특채로 뽑았다. 이들 특채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현직 또는 전직 공무원의 자녀, 사회단체 간부와 유력인사 등의 자녀였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지인들을 대거 뽑은 것이다.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문제는 지자체들의 특채남발이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이다. 일부 단체장이 ‘자기 사람’을 뽑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역사회에서는 단체장 배경이 없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지자체 장은 공무원을 공개채용해야 한다. 도를 넘은 공무원 특채는 조직내 위화감 조성은 물론 전문성 결여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저하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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