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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국가 정치는 국민의 책임정치다 |
2009년06월15일(Mon) |
| 정기연<논설실장> |
민주주의 국가는 국가를 다스리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이 선출한 대표인 대통령과 국회에서 국민의 권한을 이임 받아 정치를 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정치를 잘못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국민이 정치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민주국가정부를 수립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를 통해 대표를 국민의 손으로 투표에 의해 선출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해방과 동시에 남북이 분단되었고, 1950년의 6.25전쟁은 엄청난 피해를 주었으나,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경제 선진국으로 세계 10위권 내에서 위상을 자랑하고 있고, 우리의 제품이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어 우리의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는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다.
여러가지 부문에서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우리 국민이 왜 정치는 일등을 못하는 것일까?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국민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 정치는 국민의 기대를 벗어나, 거리에서 수많은 시민의 계속되는 촛불 시위와 전직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과 대학교수들의 현 정부에 대한 시국선언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정부는 어떤 특정인의 독재 권력정부가 아닌 국민의 정부다. 정치를 하고 있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경청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선진국정치를 해야 한다. 선진국 미국은 대통령이 도덕적인 결격사항이 있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자랑하면서 많은 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국가를 위한 생산적인 일자리인가 반성하면서 정책을 펴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 주어지는 돈은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의 혈세에서 나온 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MB 정부는 한반도 운하사업을 하겠다던 정책을 4대 강 개발 사업이라는 계획으로 바꾸어 22조원이 넘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자한다는데, 그 돈도 국민이 내는 세금이거나 외국에서 빌려오는 빚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체의 삶과 국가를 비유할때 인체의 머리는 정치이며, 경제는 손발이고 사회문화는 몸통이라고 비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경제 대국이 된 것은 손발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인데 머리인 정치가 보다 앞섰다면 손발의 수고를 덜어 주면서도 배가의 효과를 얻었을 것이다. 민주국가는 책임정치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치에서 비롯된 불이익은 국민이 져야 한다. 국민이 뽑아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못해서 생긴 손해는 국민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국제경기에서 우승하고 태극기와 애국가가 세계로 퍼져가는 감격스런 자랑을 보고 느끼며, 우리의 상품이 세계시장으로 실려 나가 귀염을 토하고, 국제기능 올림픽에서 우리의 기능공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연속적인 우승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선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냈다’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국민이 왜 정치는 후진국 탈피를 못하고 국회의원이 국회 밖에서 장외정치를 하며, 국민 다수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는 것을 보는,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은 한국의 후진 된 정치에 염증을 느낀다고 한다. 지금 이런 현실을 보는 대통령을 비롯한 민선의 정치인들은 지금 국민의 강한 요구가 무엇이며, 그것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혜로운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믿어 줄 수 있는 깨끗한 정부와 정치인이 되어야 하며, 더욱 지혜롭게 앞을 내다보고 국익을 위한 현명한 정책을 펴야 한다. 6월은 국가 보훈의 달이다. 지하에 묻힌 애국선열들이 오늘의 정치현실을 보며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를 살피면서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반복되는 악순환이 없는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은 국민이 뽑은 대표자를 잘 따르고 정치를 잘할 수 있게 도와 주어야 하며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것은 그러한 저질의 대표를 선출한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 국민으로서 선거에 불참은 민주정치가 국민의 책임정치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돕는 것이라 한다. 나라를 사랑함은 애국인데 국민 각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실천해서 우리도 선진된 민주정치를 이루어야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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