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 가격이 생산비를 반영하지 못해 농민들이 적자농사를 짓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정우태의원(민노·장흥)은 15일 전남도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은 17만83원으로 급등하는 생산비를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화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부터 비료, 기름, 농기계 작업비가 폭등하고 올해는 농약가격이 20%이상 인상되면서 농사를 지어봐야 자재값 갚기도 힘든 실정”이라면서 “여기에 수확철 가격폭락이 현실화되면 적자농사, 빚농사가 재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측에 따르면 전국 농민회 총연맹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쌀 생산비는 평균 80kg정곡 당 19만3천315원인데 반해 산지 시장가격은 16만1천986원으로 3만1천원 정도 손해를 보지만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따라 목포가격 17만83원과 시중가격 차의 85%인 6천800원을 지원받고도 2만4천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
정 의원은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3월 하순들어 쌀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돼 수확기 대비 1.4%하락했고, 7~8월에는 7.5%이상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수확철 벼 수급대란을 가져올 이상현상으로 농민소득감소와 농협적자 등 농촌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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