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작년부터 시도한 개성공단 흔들기의 실체가 드러났다. 북한은 남북 접촉에서 현행 평균 75달러 수준인 개성 공단 근로자의 월급을 300달러로 인상하고 이미 받아간 1600만 달러의 토지임대료를 5억 달러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신의를 내팽개친 일방적 계약 파기 행위다.
지난해 3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 근무하던 우리 당국자 11명 추방으로 시작된 개성공단 공세의 목적은 결국 돈이었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현대아산 직원 A 씨를 붙잡아 75일째 억류하고 있다. 사람을 잡아놓고 터무니없는 액수의 몸값을 요구하는 인질범과 다를 게 없다.
원래 남측 근로자들의 신변 안전 보장은 2004년 1월 남북 합의로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보장돼 있다. 그러나 북측은 이 합의서를 휴지조각처럼 팽개친 채 현대 아산 A씨를 억류하고 있다. 합의서 제10조 3항은 ‘북측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했고, 피조사자의 기본 권리에는 당연히 변호인 등의 접견권이 포함되는 것이 국제 관행이지만 북측은 이 규정과 원칙부터 외면하고 있다. 합의한 사항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600~800명에 이르는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들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잠재적 인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A씨 문제의 우선적 해결과 함께 합의서 제10조 ‘신변안전 보장’을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완해야 한다. 또 제12조 2항에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아직 구성하지 못한 공동위원회부터 조속히 만들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강력한 제재결의를 만들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채비를 하고 있다. 지금은 북이 달라는 대로 임금을 올려주고 토지임대료를 펑펑 집어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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