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 앞에서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광주전남진보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회원 20여명이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나주세무서 직원을 파면한 광주국세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광주전남진보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6일 오후 광주지방국세청이 있는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 앞에서 나주세무서 직원 파면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국세청이 정권에 품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세청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한상률 전 청장의 책임을 거론하는 쓴소리(비판글)를 내부통신망에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씨(47·6급)를 파면했고, 그 사유로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을 적용한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벌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조사였다는 의혹을 받고있다”며 “태광실업 조사는 부산지방국세청 관할이지만 특명조사국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서 조사를 실시한 뒤 검찰에 고발됐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 “세무조사를 진두 지휘했던 한 전 청장의 미국 도피는 정치 보복성 표적수사 의혹을 더 부추기고 있다”며 “국세청은 이주성·전군표 전 청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되고 정치 보복성 세무조사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국세청이 지금 할 일은 자성을 촉구하는 공무원에 대한 파면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사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국세청이 쓴소리를 한 직원을 파면하는 과민반응은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이 변화의지가 없다면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를 통한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앞으로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설립 ▲국민권익위원회와 인권위원회 제소 ▲법률적 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징계 파문과 관련 어떤 공식입장도 내놓지 않고있는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날 기자회견장인 합동청사 입구에 직원 10여명을 배치하고, 출입자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는 민감한 반응을 보여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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