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4형사부(김재형 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10.23 광주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사무실을 차린 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대 전 총장 김모씨(61)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학운위원 700여명과 전화 통화한 뒤 그 결과를 A, B, C 등급으로 구분한 ‘구별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 입후보 예정자인 김씨에게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록과 참고인 진술 등으로 미뤄볼 때 김씨가 교육감 선거를 겨냥, 선거사무실을 차려 놓고 지인들을 통해 전화를 매개로 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선거 2개월전인 지난해 8월 광주 북구 각화동에 비밀 선거사무실을 차린 뒤 선거운동원들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호감을 표시한 학교운영위원에 대해서는 명단을 일일이 보고받은 후 직접 전화를 하거나 만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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