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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지자체 빈익빈·부익부 가중” |
2009년06월24일(Wed) |
| 강운태 의원 “차등세율 도입 등 보완해야” |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소비·소득세가 자치단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독립성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차등세율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무소속·광주 남구)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조세수입 중 지방세 비율이 20%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방소비·소득세 신설은 자치단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어 차등세율 도입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도입할 지방소비세는 자치단체 관할권에서 소비되는 재화·용역에 부과되는 유통세로,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광역자치단체별 소비지출의 비중에 따라 배분할 예정이다.
지방소득세는 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한 개인·법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행 소득·법인세의 10%인 주민세 소득할을 세원으로 해 지자체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소비세가 도입될 경우 지방재정에 미치는 순효과는 서울의 경우 1조1천550억원, 경기도 9천810억원의 세입이 증가하는 반면, 광주시는 1천230억원, 전남도는 270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의 독립성에 앞서 자치단체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소비와 소득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소비·소득세제도 도입은 지방세 수입의 수도권 집중도를 60% 이상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10% 단일세율로 적용하지 않고 5~15%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낮은 세율(5%)을,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는 높은 세율(15%)을 적용해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소비세 교부기준을 통계청 ‘민간 최종소비지출’이 아닌 ‘지역내총생산 총액’으로 배분하되, 지역별 가중치를 활용하고 과세지역을 광역화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일률적인 10% 단일세율로 적용하면 지자체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며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시·도별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8년 기준 서울 88.3%, 인천 71%, 울산 69.9%, 대전 66.4%, 부산 60.5%, 대구 59.5%, 광주 52.6%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시가 꼴찌이며 1인당 담세능력도 서울이 131만원, 인천 88만원인데 반해 광주 52만6천원이다.[조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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