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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토론회
“사라져야” VS “존속해야” |
2009년06월24일(Wed) |
| 폐지 찬·반 엇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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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광주YMCA에서 열린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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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와 전남대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한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23일 오후 광주YMCA 백제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구청장협의회 유태명 회장(광주 동구청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정당공천제폐지특별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강진군수), 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 복문수 회장, 전남대 행정연구원 임두택 원장 등 패널과 시민 5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유태명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당공천제 문제가 현실과 이상, 명분과 실리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에 갇혀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언젠가는 솔로몬의 지혜처럼 명쾌한 해결책이 나오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황주홍 위원장은 “정당공천제는 ‘필요악’도 아닌, ‘불필요악’이다”며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맡고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업무를 소홀이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단체장이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가 꼭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당공천제는 국회를 위해서는 좋지만, 나라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가 아니다”고 말한 한 국회의원의 발언을 소개하며 “정치는 정당에게 맡기고, 단체장은 비정치적인 풀뿌리 자치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대 강인호 교수도 “정당 깃발만 꼽으면 자질이 부족한 후보도 단체장에 당선되는 정치구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정당공천제가 전문적인 능력보다는 정당 충성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폐지’ 또한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살려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일부 찬성의사를 밝혔다.
반면, 정당공천제 존속을 주장한 목포대 김영태 교수(행정학과)는 정당공천제의 존속을 전재로 한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정당을 배제하고선 올바른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힘들다”며 “단체장 후보가 국회의원에게 줄을 서고,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것은 정당공천제 때문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당공천제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유권자들에게 최소한의 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폐지한다면 정당이 가진 기본권한과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며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방을 무대로 한 소규모 정당이 자유롭게 창당될 수 있게하는 법률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이춘문 정책실장도 “지방자체단체의 갈등 사안은 정치적인 문제일 수 밖에 없어 정당의 관여는 필수적이다”며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고 중앙정치의 줄서기가 사라진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팸플릿 하나로 후보의 인물과 정책을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당의 후보검증은 필요하다”고 말했다.[하헌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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