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발연, ‘보 설치·하도 정비·수질개선 방안 등 문제 많아’ 지적
구체적 일자리 규모·생산유발효과 분석 없어…보완책 마련 시급
정부가 추진중인 영산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이 보 설치와 하도정비, 수질개선 방안 등에 문제가 많아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의 경제적효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일자리 규모와 생산유발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발전연구원 이홍주 부연구위원(환경·녹지연구실)은 29일 ‘FOCUS 광주’에 실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논문에서 현재 국토해양부와 문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환경·생태기능 회복에 대한 정책이 미흡한데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이 부족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논문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권역에 2012년까지 22조2천억원을 투입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하고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2조6천5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홍수대비와 수질개선을 근간으로 한 영산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은 4대강 중에서 수질이 가장 악화된 영산강의 환경·생태 기능 회복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영산강하구둑에서 담양댐까지 111.6km 구간에서 km당 26.9㎥ 준설은 하천의 환경생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준설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준설퇴적토가 쌓여서 수질에 영향을 주는 하류 일부지역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댐 역할을 하게 될 ‘보’는 물 용량을 늘릴수 있지만 하천의 유량을 적게해 하천의 건천화와 수질오염을 가중시킬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 정부는 2012년까지 수질을 2급수(BOD 3㎎/L)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 5~6급수 수준인 광주천의 수질개선이 없이는 영산강 수질개선은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영산강살리기 사업에서 제시된 생산유발효과 등은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시적인 건설업 위주의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를 안고 있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총 2만4천여명으로 기대되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일자리는 단순직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고졸이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녹색성장을 견인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이 시급하다.
이 연구위원은 “하천유지용수 확보방안 및 수질개선을 중심으로 지방하천·소하천 정비계획이 포함된 2012년 이후 중·장기 계획이 검토돼야 한다”며 “영산강살리기사업 계획 수립 시 영산강 특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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