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임용 대상 공무원을 승진에서 누락시킨 뒤 5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온 사건과 관련, 법원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해당 행정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이용구)는 광주비엔날레 전 사무국장 정모씨(61)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는 정씨에게 위자료를 포함, 모두 8천2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04년 3월 국가직 서기관(4급)이던 정씨를 지방부이사관(3급) 임용대상자로 사전 심의한 뒤 구내 방송과 내부 통신망, 지역 신문 등을 통해 이를 공표한 다음 정씨를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으로 파견했다.
그러나 시는 이후 ‘(사무국장이) 업무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교체를 요구한다’는 비엔날레 이사장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4개월만에 정씨를 직위해제한 데 이어 예고된 승진임용마저 철회했고, 정씨는 이에 불복해 이듬해 9월 소청심사위에 승진 임용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소송이 자꾸만 지연되며 정년이 가까워지자 정년을 자신의 호적에 따라 1년가량 미루기 위해 ‘공무원 지위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건은 모두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광주고법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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