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이 2일 발표됐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종래 대출 위주의 설비자금 공급을 공동투자방식으로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을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바로 경제체질 개선 및 성장잠재력 확충 등 위기이후 재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이 하반기에 쏟아내겠다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보면 서비스산업 등 민간R&D 투자 전반에 대해 세제, 재정지원이 확대되고, 기업 R&D관련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핵심서비스업 진입 및 영업규제 완화 등에 중점을 둔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및 경쟁 촉진 방안’도 하반기 정해져 나올 것으로 보는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녹색성장 역시 이달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발표된다. 게다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 등 3대 전략과 10대 정책방향도 아울러 담을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전략이 하반기에 마련되며,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기본 계획 역시 연말쯤이면 나올 것으로 보는 전망이다.
아울러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투자를 요하는 녹색산업의 특성에 맞춰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이달 중 마련되며 자원개발펀드도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다.
지난 3월 주간사를 선정하여 펀드 기본구조(PEF) 및 운용계획 등을 결정했다. 그리고 내달 운용사 2개를 최종 선정하고 목표자금 1조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유공사와 광물공사 등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투자하기로 한 점이다. 따라서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계획도 내달에 나온다.
우선적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 지원 관련 감면부터 축소하고, 농어민, 중산서민층에 대해선 세제상 우대는 지속하는 점이다. 물론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도 중요 과제로 보고, 비과세, 감면 정비해 우대하고 있는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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