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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어디까지 내몰 것인가 2009년07월02일(Thu)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비정규직법이 실제로 발효되는 지난 1일 여·야는 비정규직법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7월은 시작되었다.

비정규직보호법의 최대 피해자는 아이러니하게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다. 500만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중 계약해지 등 사실상 해고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최소 35만명(민주당)~최대 100만명(한나라당)이다.

한 개의 일자리가 아쉬운 판에 최소 35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단지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에 실직의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단 비정규직법을 시행해본 뒤 분석과 평가를 거쳐 개선책을 찾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35만명이 넘는 근로자와 이들의 가족을 볼모로 일단 해고되는 정도를 보고 개선책을 찾자는 일부의 ‘통 큰’ 주장은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앞으로 벌어질 비정규직의 실직 문제는 여·야당·양노총 등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다는 민노총과 한노총의 주장은 더 가관이다.

이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중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을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게 비정규직의 실직공포란 사실 남의 일이다. 대다수의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들이 비정규직법으로 실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2007년 7월 이후 계약한 근로자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은 적용되는 만큼 비정규직의 실직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는 모습을 보며 사후 약방문을 모색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 미련을 버리고 이 무능력 무기력 국회에 사망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시점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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