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을 앞세워 자신들이 주장해 온 ‘해고대란’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 1일 당정회의에서 “공공 기관에 남아 있는 13만 명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직종이 없다”고 말했다. 즉 13만 명이 모두 해고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발생한 비정규직의 해고 사례가 모두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과 연결시키면 의미심장하다.
이를 뒷받침 하듯 공공기관에서는 마구잡이식 계약해지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31명의 계약직 사원에 대해 지난달 30일 계약해지를 확정했다.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300명이 계약기간 2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줄줄이 해고사태가 예견된다. 주공은 오는 10월에 토지공사와 통합하면 정규직도 구조조정을 해야 할 상황이어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생각해볼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토지공사도 145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연말까지 51명을 더 계약해지할 예정이다. 한국산재의료원(28명)과 보훈병원(23명)에서도 계약직 사원들이 최근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한국방송(KBS)도 지난달 30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연봉 계약직 6명의 계약을 해지했다.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12명은 자회사로 이관시켰다. 농협도 최근 “2007년 7월 1일 이후 계약 시점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일하는 1만 명의 비정규직이 차례로 일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책연구소 비정규직 연구원들도 적게는 수명, 많게는 수십 명 씩 계약해지 통보서를 받았다. 비정규직법을 다루는 국회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사무처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틀 뒤인 2일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 19명의 비정규직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을 믿고 법 시행에 따른 대비책을 전혀 세워놓지 않은 기업도 수두룩하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일부 공기업들은 정규직 전환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비정규직에 대해 아예 대놓고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2년 관리제’를 원칙으로 삼아 왔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공공 기관의 고용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 계약 해지에 앞장서고 있는 공공 기관은 불과 2년 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 공공 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이겠다던 정부의 의지를 따라 총 8만 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결국 공공기관에서 시작되는 ‘해고 대란’은 정부의 작품인 셈이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놓고 “정부가 유언비어 살포에 이어 뜻대로 되지 않자 공공기관이라는 칼을 들고 법개정을 협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축소 의지가 퇴색한 것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부터다. 정부는2007년 비정규직법을 시행하면서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공공기관 817곳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추진해왔다. 2007년에는 성공적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의 6879명을 비롯해 모두 7만1861명의 정규직 전환 목표를 세웠고 이 가운데 6만9029명이 정규직으로 안착했다. 애초 기관별 할당목표 대비 미전환율은 4%였다. 하지만 2008년에는 정규직미전환율이 12%로 껑충 뛰었다. 정부 목표치 1만6950명 가운데 1989명이 정규직 전환에 실패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당수는 이미 해고됐거나 해고 위협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법에 따라 비정규직의 무기 계약직 전환을 착실히 시행하고 있는 일반 기업과도 다른 모습이다. 신세계, LG그룹 등은 비정규직을 자르는 대신 대부분 무기 계약직으로 바꾸고 있다. 우리은행도 무기 계약직군을 따로 둬 정규직과 비슷한 대우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사기업이 ‘모범’을 보이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막무가내로 비정규직을 쳐내고 있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