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 관련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충격적이다. 그것은 2007년 7월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기간이 2년이 넘은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린 반면, 상당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위험에 처하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직 사태를 최대한 막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할 때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여당이나 일부 친정부 언론이 보이는 행태는 위선적이고 기만적이다. 비정규직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게 마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조치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실증적 연구 결과를 통해 ‘100만 실업대란설’이 과장된 것임이 드러났는데도 마치 곧바로 거리에 실업자가 쏟아져나올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특히 노동부의 태도는 어이가 없다. 노동부 장관은 7월 1일도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책임을 정치권과 양대 노총에 돌리면서 비정규직 유예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비정규직법 시행을 맞게 된 데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도 찾아보기 어렵다.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한나라당은 한술 더 떠 1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변칙 상정을 시도했다. 법 적용시기 유예라는 미봉책이 안고 있는 숱한 문제점들에 대한 노동계와 학계의 지적이 이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사용자를 설득하고, 이들의 해고를 막는 실질적인 조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정부 당국은 정규직 전환의 무비율 도입, 사회안전망 확보 문제 등에서 근원적 해결책을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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