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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연 5+2 광역경제권 “역시나…” |
2009년07월06일(Mon) |
예산·사업 ‘두배’…영·호남 격차 심화우려 현실화
김재균 의원 “광주 경제 암담…5+3으로 개편해야” |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5+3 광역경제권 체제로의 개편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올해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 사업 예산에서 영·호남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지식경제위원회)이 공개한 ‘2009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사업예산 협의내역’에 따르면 영남권에 편성된 예산은 총 656억원(동남권 336억원, 대경권 320억원)으로, 호남권에 편성된 예산 382억원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5+2 광역경제권을 설정할 때 제기했던 예산 두 배, 사업 두 배, 영·호남 격차의 심화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재균 의원실이 ‘2006~2008년 균특 국비, 지방비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균특예산의 취지와 지역낙후도에 비추어 호남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영남에 더 많은 균특예산이 매년 지원되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에는 1천139억원, 대구에는 1천113억원을 지원한 반면 광주는 898억에 그쳤다.
지난해에 지원된 국비규모도 영남권이 1천177억인데 반해 호남권은 596억원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또한, 국비에 대한 국비에 대한 지방비의 비율 또한 영남은 49.7%인데 반해 호남은 60.8%로 10% 넘게 차이가 나 호남지역 지자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균 의원은 “5+2 광역경제권을 설정할 때 제기됐던 예산 두 배, 사업 두 배, 영·호남 격차의 심화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명박 정부 내내 영·호남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고, 광주 경제 또한 암담해 질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5+3광역경제권 체제로의 조속한 개편과 수도권 위주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재균 의원은 “2008년 지방 재정자립도에서 광주가 47.8%(광역시 평균 60.5%), 전남도가 11.0%(도 평균 34.8%)로 각각 광역시·도 부문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비추어볼 때 국비 지원비율의 불균형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균특회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급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조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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