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 사업 예산에서 영·호남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호남 푸대접을 또 겪고 있다. ‘역시나’란 표현이 적절하다.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5+2 광역경제권 체제에서 호남의 전남·북을 가르는 5+3 체제로 개편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공개한 ‘2009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사업예산 협의내역’에 따르면 영남권에 편성된 예산은 총 656억원(동남권 336억원, 대경권 320억원)으로, 호남권에 편성된 예산 382억원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5+2 광역경제권을 설정할 때 제기했던 예산 두 배, 사업 두 배, 영·호남 격차의 심화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호남을 광주·전남과 전북으로 나눠야 한다는 얘기다. 한 권역으로 묶으놨으니 타지역의 한 권역과 비슷한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영남은 두개 권역이니 권역별로 따진다면 당연 하나의 권역인 호남이 영남의 하나의 권역과 맞먹는 수준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사업량 역시 줄어들게 돼 있다. 타 권역 예산에 맞추려니 그렇다.
그동안 호남권 국회의원들이나 광주·전남북 광역의원들이 5+3체제로 개편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나섰지만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호남은 눈뜨고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뿐만 아니다. 김재균 의원실이 밝힌바에 따르면 ‘2006~2008년 균특 국비, 지방비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균특예산의 취지와 지역낙후도에 비추어 호남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영남에 더 많은 균특예산이 매년 지원되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지난해 지원된 국비규모도 영남권이 1천177억인데 반해 호남권은 596억원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는 한두 번이 아니기에 놀라지도 않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호남인들의 원성이다. 각종 대형 역점사업들도 지지부진한 정부의 지원으로 답보 상태인 사업이 부지기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명박 정부 내내 영·호남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답답하다.
이명박 정부는 호남의 당면한 문제인 5+2 광역경제권을 5+3 체제로 신속히 개편 전환해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 발전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실질적 지원 등이 없는 한 절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