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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시국선언 우려와 우리의 자세 |
2009년07월07일(Tue) |
| 김일동<나주경찰서> |
전세계가 사상초유의 경제위기에 부딪쳐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을 연달아 쏘고 우리를 위협하며 도발을 감행하고 있어 안보가 불안한 실정이다. 그런데 정국은 태광실업회장의 게이트 수사로 인한 범죄관련자 구속과 노전대통령 서거가 있은후 서울대, 고려대 등 학계의 일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종교계, 민변단체, 역사학자 등 일부가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의혹을 제기하고 현 정부에 대한 사죄를 요구했다. 또한 표현, 집회, 결사자유 보장과 용산참사 피해자에게 보상요구와 일부는 언론장악, 민주주의 후퇴 우려 등이 있다며 전반적인 국정쇄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수 등은 2004년 대통령 탄핵소추 철회때 동참한 민교협 교수들과 대부분 진보성향의 인사들이다. 그러자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단체와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의 보수진영은 시국선언을 할 분위기도 아니라며 선언문을 반대하는 의견이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단체는 시국선언이 무책임하고 균형을 잃은 처사며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주장자체가 왜곡되고 선동적인 것으로 오히려 민주주의에 위기를 초래한다며 비판했다. 그리고 전국의 보건의료 단체 70만명은 릴레이 시국선언이 계속되고 있는 현상황을 계획적인 의도가 있다며 비판하였다.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으로 화합과 단결이 필요한 시점에 정략적인 시국선언은 정부를 흔들고 대립으로 각을 세워 이념적으로 사회분열을 조장하면 결국 우리의 국가 한국이 불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다.
최근에 지난 6월 18일 전교조 간부급 20여명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전교조 교사 88명의 서명을 받아 기자회견을 열고서 정부는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국민앞에서 사과하고 국정쇄신과 집회·양심의 자유와 인권보장, 특권층 위주의 정책중단, 미디어법 강행중단, 한반도 운하건설 반대, 자사고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전국통합 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공노, 법공노)은 약 13만명으로서 지난 22일 공무원노조위원장들이 만나 7월 1일을 전후하여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시국선언은 대학교수는 발표를 하여도 신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전교조(초,중,고)인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는 집단행동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가 시국선언을 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제66조) 교원노조법(제3조)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한 것이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복종의무와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지켜야 하며 정치적인 국정운영을 비판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행자부와 교과부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지도부요원의 징계절차에 들어가 엄벌할 방침이나 특히 전교조의 시국선언 서명자는 전원 중징계로서 처벌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맡은 직무를 수행하면 되는데 정치에 뛰어들어 집단행동으로 정부를 흔들고 발목을 잡아 비판하면 국가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이다.
금번 세계적 경제난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처지에도 국가를 사랑하는 우국충정이 중요하며 이념적인 갈등과 사회분열 조장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요, 지탄을 받는 행동으로서 우리의 자세는 각자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자 노력하고 전교조는 교직자로서 학생을 지도교육으로 교사의 역할이 주요하며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 책임감 있는 자세가 보다 주요하다.
지난 노 전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정치보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비인간적이거나 정략적인 행동은 금물이다. 현재 정국은 일부가 서거를 기회로 목적을 이루려 정당화 하려고 하지만 시국선언을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정부기관, 국회의원 등이 원만한 대화가 필요한 것이며 그 보다는 북한의 위협에 국가의 안보와 경제가 더욱 중요하고 국내의 사회혼란으로 야기되는 사회질서의 치안안보가 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앞으로 시국선언을 할 우려가 있는 정책은 철회하거나 국민들을 설득하고 위축되어서는 안 되며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하여 흔들림 없는 정부, 부강한 국가로 정진해 가야 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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