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군민들이 이미 신고한 인감을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감보호 미신청자나 기신청자 중 사고시 대리인지정 미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인감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인감 보호(해제)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감보호신청제도는 민원인이 신고한 인감을 특별히 보호해 주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및 ‘본인 또는 배우자(특정인)외 발급금지’ 등을 인감신고자가 신청한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것이 주요취지이다.
군은 이에 따른 대상자 4만여 명에게 인감보호신청 안내문을 개별통보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인감신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토록 안내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본 제도 시행 전에는 인감사고가 빈번해 공직자는 물론 부정 발급자 모두 법정에 서는 등 재산상 손실이 많았다”며 “앞으로 인감보호신청 제도가 정착되면 발급자간 시비 등 불미스런 사례는 물론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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