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촛불 정국 때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던 ‘조건부 포기’에서 이번에는 ‘완전 포기’를 분명히 한 것이다.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이 너무 높구나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이 기회에 분명하게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우리 사회의 소통 부재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음을 느끼면서 대운하를 공개적으로 중단시킨 것이다. 늦게나마 대통령이 올바른 결단을 내렸다고 본다.
이제 남은 숙제는 4대 강 살리기다. 결코 만만한 사업이 아니다. 본 사업비만 해도 22조원이 들어가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다.우리는 홍수 예방과 머지않아 직면할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4대 강 유역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4대 강 살리기도 적지 않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수질 오염은 주로 지천에서 비롯되는데 본류만 정비한다고 수질이 개선되느냐, 일시에 퇴적토를 긁어내면 생태계 교란과 강물 오염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한꺼번에 4대 강에 손대기보다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등의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정부는 이미 사업비 14조원을 6개월 만에 22조원으로 늘리면서 불신을 자초한 바 있다.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형 국책사업을 강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쟁을 뛰어넘지 못해 포기하는 것도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향후 주요 사업을 추진할 때는 대운하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합리적 절차를 통해 국민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불필요한 소모전을 끝내고 4대강 살리기에 진력할 때다. 경기 부양을 위한 단순 토목공사에 그칠 일이 아니다. 4대강 살리기는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해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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