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설을 설답게 쇠어 본 적이 언제인가 싶다.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서민일수록 더 힘겹다.
노 대통령은 작년 설에 국민에게 “물가와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할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취업문이 막혀 구직을 단념했다는 남자가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재작년 3만8773명에서 작년 12만2608명으로 3배 이상이 됐다. 가족 모두가 일하지 않는 ‘무직 가구’가 7가구 중 1가구꼴이다. 집값 땅값은 전례 없이 폭등했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졌을 뿐이다.
노 대통령은 “올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들어서게 될 것이며 경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에게 설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량’은 제쳐두고 “국민의 역량을 믿는다”고 했다.
하기야 정부의 역량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대통령 말마따나 우리도 ‘국민의 역량’을 믿고 싶다. 특히 올해는 국민이 ‘좋은 대통령, 쓸모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역량을 보여 줘야 한다. 선택과 책임은 국민의 몫이다. 그것이 ‘주권재민’이다. 힘겨워진 삶을 개선하고 쓸모 있는 정치를 만들 책임도 국민에게 있다.
외환위기를 맞은 지 10년이 되는 지금 우리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여전히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미래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선진국 진입도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경제학회 등 국내 40여 개 경제 관련 학회가 참가한 공동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우울한 전망이다.
정부는 성장을 통한 경제의 파이 키우기보다는 증세를 통한 재분배 정책에 매달렸다. 그러나 증세에 따른 생산요소 유출로 경제가 성장 탄력을 잃어 가고 있다. 절대적 빈부격차 해소를 고집하다가 성장도 분배도 다 놓친 꼴이다. 지금은 빈곤층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양극화는 오히려 굳어지는 추세라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지적했다.
‘기업 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는 구호에 그쳤다. 기업 규제는 2003년 3월 7794개에서 최근 8083개로 289개 늘어났다.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 유재원 건국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시장을 억압하는 조치를 지속하거나 강화해 서비스산업 등에서 공급 애로가 발생했다”며 형평성 중시 정책의 부작용을 비판했다. 이런 정책의 결과 부동산, 교육, 금융, 관광 등 부문에서 해외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수지 적자가 작년 187억6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상품을 수출해 벌어들인 흑자 292억천만 달러의 대부분을 잠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시장을 억압하는 조치로 한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공급받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앞으로도 소득양극화는 완화는커녕 악화될 소지가 크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절망감을 갖게 해서는 안되지만, 경기만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된다.
국민이 희망을 갖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정부가 정권 차원을 뛰어넘어 긴 안목의 총체적인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비정규직 축소, 일자리 증가를 비롯한 빈곤의 대물림을 막을 범 정부적 마스터 플랜이 절실하다.
지금 국민들은 이 정권이 물러날 날만 손꼽으며 살고 있다. 지난 4년간 나라를 거덜내고 국민들을 한숨 짓게 한 사람들이 더 이상 어른거리지 말고 조용히 눈 앞에서 사라져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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