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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을 위한 국가간 협력 |
2009년07월19일(Sun) |
| 설동선<논설위원, 문학박사> |
우리나라는 지난 1956년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원자력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키 위해 원자력 세계적인 선진국인 미국과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가간 원자력 국제협력은 2007년말 현재 22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스페인, 일본, 러시아, 영국, 중국, 아르헨티나, 배트남, 터키, 벨기에, 체코, 브라질, 우크라이나, 이집트, 칠레,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 국가간 원자력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핵무기 비확산을 구축하는 원자력 평화적 이용개발을 조화로운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간 협력에서 중심적인 협력형태는 매년 양국가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일본, 러시아, 영국, 칠레, 중국, 배트남, 태국, 카자흐스탄 등 12개국과 원자력공동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에서는 정책의제와 기술협력의제를 협의하는데 정책의제에서는 양국의 원자력정책과 주요 현안 등을 협의하고 기술력의제에서는 인력교류 공동연구 등 구체적인 협력사안이 협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간 원자력 협력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 원자력 수출기반조성을 위한 개도국과 기술교류 확대이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공동조정위원회 개최국을 보면 원자력 최초도입기인 1970~1980년대에는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었다. 1990년대 이후는 협력대상국이 동남아 아프리카 동유럽 남미 지역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원자력협력협정 또는 기술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성 홍보 및 해외진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간 협력의 중요한 목표이다.
둘째 원자력기술 선진화를 위한 선진국과의 기술협력 강화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개도국가의 협력이 강조되면서 선진국과의 협력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미국, 캐나다, 프랑스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도입한 국가와 공동조정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원자력 정책 및 인력기술 교류 교류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향후 전망은 매우 희망적이다. 경남 고리 원전 1호기 도입 이후 지난 30년간 국내 원전산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국산화와 표준화를 통한 노형의 설계 기자재제작 건설사업관리 시운전 및 운영정비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통해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므로서 국내 원자력사업을 추진하면서 형성된 팀워크(Team work)및 노하우(Know how)활용과 공동설계 공동제작 공동구매를 통한 경비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1970년대 두차례의 석유파동을 계기로 원자력발전 전성기를 구가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 선진국들의 경기침체 및 TMI 원전사고 1986년 구쏘련 채르노빌 원전사고에 따른 반대여론 등으로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하므로서 원전산업의 침체국면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 국제유가는 쉬지 않고 날로 고공행진 할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과다사용으로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의 심각한 문제 등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되어 원자력의 경쟁력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제 2의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로 등장하여 원전건설을 추진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80년대 원자력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을 지속 추진하여 관련 인프라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투자의 결과로 짧은 공기와 낮은 건설단가를 비롯하여 높은 원전 이용율과 낮은 고장정지 건수 등 우수한 운영실적은 세계적인 수준임을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 30년간 국내 환경여건은 반핵단체들의 극심한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미래국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특별한 대체에너지 개발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가장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원자력발전임을 인식하고 꾸준히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세계 최고수준이며 단기간에 국산화를 이룩하여 관련산업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이 높이 평가되고 있어 새로이 원전을 도입하는 국가들로부터 성공적인 모델로 인정되여 앞으로 원전의 해외수출은 매우 밝다. 원자력은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태양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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