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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절과 준법정신 |
2009년07월20일(Mon) |
| 정기연<논설실장> |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제정한 헌법을 비롯한 법에 따라 통치하는 법치주의국가이며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다. 법은 주권을 가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국법은 국민이 만든, 국민을 위한, 국민의 법이며, 국민이 만든 법에 따라 통치하고 있다.
지난 17일은 제61회 제헌절이었다. 우리나라 4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중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되어 제61회 제헌절 행사를 했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헌법이 처음 제정되어 공포된 날인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이 되었고 미군정(3년)을 거쳐 1948년 5월 10일에 남한만의 국민 총선거로 국회의원 198명(제주도 2명은 선출 못함)을 선출하여 5월 31일부터 제1대 국회가 개원되어 민주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제정하여, 조선왕국의 건국기념일이었던 7월 17일에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하게 되었으니 이날이 제헌절이며, 8월15일에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 중심제의 민주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법은 국민의 뜻을 모아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이 무너지는 곳에 대한민국은 없다. 그러므로 법과 질서를 지키고 가꿔 나가는 준법정신은 국민의 몫이요, 공권력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할 일이다. 민주국가는 어떤 특권층이 마음대로 정치할 수 없고 국가의 모든 국사는 법에 따라 처리되며 법은 모든 국민에게 천칭처럼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는 국회법을 잘 지키지 않고 국회에서 난동을 부리며, 국회에 등원하지 않고 장외 농성하기를 자주 하는 저질국회로 지목받고 있다.
18대 국회는 재적 299명 중 초선의원 137명(46%)으로써 국회의원의 물갈이가 되었으니, 국회는 여야를 떠나서 새롭게 태어나야 할 터인데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당리당략의 이권에 매달려 민생법안처리를 지연하고 있음은 국민을 실망하게 한다.
국회의원만 되면 특권을 주고 1인당 연간 (세비: 1억1천700만원, 의원실 경비지원: 5천만원, 의원들 보좌직원 6인 월급: 약 2억7천500만원) 5억여 원의 나랏돈이 지급되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국법은 만든 사람들이 먼저 법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자격도 전과가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 자격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와 국회의원은 법의 형평상 예외일 수 없으며, 국회의원이 등원하지 않을 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서 세비 지출을 안 해야 한다. 법은 만든 사람이 먼저 지켜야 하며 지켜지지 않는 법은 법이 아니다.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의 본을 보여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미국은 국회의원이 불법시위에 가담했다 해서 현장에서 경찰이 쇠고랑을 채워 유인해 가는 것을 TV에서 우리 국민은 보았는데, 국회의원도 보았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준법정신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헌정 61주년을 뒤돌아보면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과 군사 쿠데타에 의
한 개헌, 당리당략에 의한 개헌이 있었으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한 우리 국민은 민주 헌법을 수호하고 지켜 왔다.
법은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지키는 것이 민주시민들의 기본자세다. 준법정신은 법을 지키는 정신이며, 그 나라 국민의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문화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법을 잘 지키며, 미개한 나라의 국민은 법을 예사로이 생각하고 잘 지켜나가지 않는다.
우리의 경쟁력은 세계 13위권인데 반해 법질서 준수의식은 OECD 30개 회원국 중 27위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국민은 나는 지키지 않으면서 남들이 지키지 않음을 탓하고,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법을 어기고 있다. 이것은 법의 집행이 엄정하지 않은 데에도 원인이 있다.
더구나 법의 기초라 할 기초질서 지키기는 후진국 수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법을 다루면서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사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법에 따라 공평한 재판을 해서 준법정신이 투철한 선진국 사법부의 본을 보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예절을 잘 지키는 문화민족으로 자랑해 왔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일이다. 이러한 준법정신은 바로 나라의 발전을 꾀하는 지름길이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국법을 만든 뜻깊은 제61회 제헌절을 맞이하여 온 국민이 법치국가·대한민국 억만년 법치의 터를 가꿔가는 제헌절이 되기를 바라며, 제18대 국회는 선진국국회를 만들고 준법정신을 국민 앞에 본 보였으면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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