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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미란다 원칙이 사용되기를 2009년07월20일(Mon)
<고흥경찰서 봉래파출소 김세권>
　어렸을때 영화나 텔레비젼을 볼때면 항상 흥미로운 사건·사고를 멋드러 지게 해결하는 형사들이 자주 등장한다.

추리소설에서 만나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지능적인 형사들을 볼때면, 특히 범죄자들을 붙잡고 맨처음 하는말 “당신을 00범죄 혐의로 체포한다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다”라고 하며 범죄자를 압도 하는 카리스마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지금은 경찰이 되어 형사소송법을 접하다 보니 그때의 미란다 원칙은 잘못된 것이 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내가 어렸을때 영화, 텔레비젼에서 보았던 미란다 원칙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아직도 방송이나 언론매체에서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항에 보면 ‘피의자를 체포할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묵비권 행사 권리 고지는 진술을 받을때나 재판정에서 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국민들이 올바르게 알았으면 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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